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기금 집행률 점검

2025년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액과 체납 관리,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집행 실적과 사고이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4년 건설교통국 세입 미수납액이 3억 6732만 3000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연도 수입이 왜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지와 장기 체납 해소 대책을 물었다. 또 지역계획과의 징수 실적과 정리보류·미수납 비율을 언급하며 체납 고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 방안과 도로점사용료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환급 사유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이유, 계속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문 국장은 지난 연도 수입을 과징금·과태료·반환수입 등을 5년간 평균해 추정하지만 예측이 어려워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정리보류액으로 정리하고, 체납자에게는 서면 통지와 연 2회 방문 독려,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활용 방안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의 환급은 목적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