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산 불용액 급증 놓고 원인·대책 질의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세출 결산 불용액 급증과 보조금 반환수입 초과 수납, 순세계잉여금 증가, 전남도의 경제력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2024년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이 전년 1330억 원에서 3192억 원으로 140%가량 급증한 이유를 물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초과 수납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원인, 그리고 전남도의 경제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불용액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국세 여건 악화와 국비 가내시 확정 지연을 들고, 혁신도시 공유오피스와 작은 도서관 등 일부 사업이 10월 이후에야 정리되면서 불용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정산금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올해 추경이 통상보다 앞당겨진 4월에 편성된 탓이라고 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국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남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비 사업과 세입 추계를 더 정확히 살펴 불용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제력과 관련해서는 전통 산업 외에 AI,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까지 포함하면 경쟁력이 낮지 않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