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택예방접종 예산 놓고 공방…도의회 “대상 확대” vs 도 “중첩 조정 검토”

2025년 6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서현 위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별 접종률 편차를 지적하며 도의 직접 홍보와 대상 확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도청은 시군 자체사업과의 중첩과 제한된 지원 범위를 원인으로 들며 시군 협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현 위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복지사업인데도 집행률이 54.5%에 그치고 시군별 접종률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접종의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집행률이 아닌 실제 대상자 대비 신청률·접종률 기준의 효과 자료를 도가 파악했는지 물었다.

또 시군 주도 사업이라도 도 조례에 따른 사업인 만큼 도가 직접 홍보 전략과 관리·감독, 예산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을 줄이지 말고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도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다수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연령과 지원 조건을 더 완화해 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 사업과 중첩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가 사업을 계속 맡아야 한다면 시군과 협의해 연령·소득 기준과 대상 범위 확대, 제도 정비, 홍보 보완 방안을 내부 검토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사업이 시군 자체사업과 겹치는데다 도 매칭 사업의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종 누락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과 간담회·협의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서현 위원은 집행률이 낮다고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홍보와 대상 확대를 통해 예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청은 시군 자체사업과의 중첩, 제한된 대상 범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량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도 조례에 따른 사업인 만큼 도의 직접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도청은 시군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조정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