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출연·출자기관 갑질 관리체계 집중 질의

2025년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연·출자기관의 예산·결산 관리와 종사자 관리 체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출연·출자기관의 예산·결산 관리뿐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으며, 해당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사례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기관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출연·출자기관 내 인권 침해와 갑질 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출연·출자기관은 도가 별도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총괄 관리는 예산실이, 사업별 관리는 관련 실국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기관에서 갑질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감사실이 정기감사를 하고 예산·회계와 복무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 요청에 따라 수시감사를 하거나 공문과 교육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고 답했다.

또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내부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총괄부서와 관리감독부서가 함께 개선 방안을 찾고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마련해 문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