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교육수당 16개 군 제한 논란…교육행정 전반 보완책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 학생교육수당의 도입 취지와 적용 범위, 공기청정기와 학교 공기질 측정, 도서관 지원 등 전남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 학생교육수당의 도입 목적과 전남에서만 시행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16개 군으로 대상을 제한한 기준이 지역 격차와 소멸 문제에 비해 지나치게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택적 지원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며, 더 넓은 적용 범위와 600억 원 규모 예산을 활용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구입과 학교 공기질 측정, 조직문화 개선, 도서관 지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대응 등 전남교육 전반의 행정과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당을 추진하고, 전남의 지역소멸과 교육격차를 완화해 교육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16개 군으로 우선 시작한 데에는 예산과 사회보장 협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환경을 위한 것이며, 공기질 개선의 핵심은 기계적 정화보다 수시 환기라고 설명했다. 또 독서교육과 도서관 업무의 일원화, 학부모 자원봉사 인력의 폭넓은 활용,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의 보완 방안, 시 지역 감사업무 전담조직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학교회계와 교특회계 간 직책급·특정업무경비의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육공무직 처우와 직무분장, 근평 기준, 감사업무 전담체계 등도 조직개편 TF와 함께 개선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