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학교회계 반납금 급증·예비비 집행 도마

2025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증가와 예비비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사용,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묻고, 교육청이 예비비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사용한 것이 긴급한 예산 집행에 해당하는지 지적했다. 또 폐교 활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방식, 미암중학교 등 지역 학교의 활용 방안, 그리고 폐교가 주민에게 서운함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가 시설 운영과 자체 사업에 쓰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납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집행 관리에 더 신경 쓰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조례 제정 시점과 본예산 편성 일정상 일부 학교의 긴급 요청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폐교 활용은 주민들과 함께 복합적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며,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용도가 함께 높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