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전용·이월 논란…최근 4년 집행 분석해 편성 보완

2025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예산 전용과 계속비이월, 기금 소진율 저조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4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전용이 제한적 운영 원칙에 맞지 않게 행사성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통한 전용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비이월이 늘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두 기금의 소진율이 낮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금 활용과 세출 절감 방안도 함께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 전용 가운데 상당수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과 관련된 공사립 간 전용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최근 4년간의 집행 실적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더 적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비이월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은 추경이나 감액을 통해 절감하고 기금 전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훈 예산과장은 최근 3년 또는 4년의 평균 집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전용이 발생한 점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최근 4년간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