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고교학점제 불공정·보완책 집중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 학점 미이수 처리와 학점 이수 기회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생들이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과 대응 방향을 물었다. 이어 학점 미이수 처리 방식과 과목 변경 가능 여부, 학생 자퇴 우려와 같은 현장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현장에서는 교원 업무량 증가와 선택과목이 대학입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미스 매칭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소성취보장지도와 학점 미이수 처리 방식은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 온라인 학교, 학교밖 교과 이수기관 등 다양한 학점 이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수강 학점인정기관 확대 등 보완책을 교육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