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과지표 산출 기준·피해자 분리 문제 집중 점검

2025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집계되는 학교폭력 성과지표 산출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문제, 학교시설 개선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집계되는 학교폭력 성과지표가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산출되는지 물었다. 또 피해자 전학·분리 문제와 특성화고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시설 개선 예산 중 불용 처리된 금액,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과 화장실 개선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장 자체 해결 실적은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 가운데 학교가 인지해 해결한 비율을 통계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분리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시설 개선 예산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사업은 절차가 길어 불용될 수 있지만 내년으로 이월해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