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감액 근거 추궁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담배소비세 전입 규모 조정, 예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가운데 지방교육세 전입금 76억 원 감액과 담배소비세 전입 규모 조정이 법정이전수입 성격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담배소비세의 경우 당초 추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세입 추계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다른 사업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면서도 예비비는 크게 증액한 이유도 질의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법정전입금은 매년 시의 추정 통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며, 올해는 세입 여건 악화로 감액 통보를 받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금액은 연말 정산을 거쳐 확정되며 법정전입금은 정산 이후 다시 전입된다고 밝혔다.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통제와 재원 조정, 재원 확보를 위한 편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