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정리추경 추계 정교화·잔액 활용 논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AI교육원 설립, 정보화기기 보급 및 무상교육비 잔액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시기적절하고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감액이 95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424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용액 감소가 추계의 정교화에 따른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교육원 설립에 따른 30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전 추계를 더 면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올해 감액 규모가 줄고 불용액도 감소한 것은 예정된 예산이 비교적 잘 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예산 가운데 남은 금액은 노트북 구매 과정의 낙찰 차액과 관리프로그램 집행 잔액이라고 밝혔다. 또 추계를 더 꼼꼼히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분실 기기 보급 등까지 고려해 일정 부분 여유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만 3~5세 무상교육비 잔액은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지만 사립유치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