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예산 격차·지속 가능성 전방위 점검

2025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역별 예산 격차와 시범운영 과정의 불용액,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특별교부금이 3~4배까지 차이 나는 기준을 따져 묻고, 교육비특별회계도 같은 비율로 맞춰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격차가 커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 매칭 비율에만 묶이지 말고 프로그램 내용과 지역 여건을 보고 부족한 곳에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의 불용액 발생 이유, 사업 기간과 향후 국가 지정 여부,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 이동과 급식 문제,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김종만 과장은 지역별 특별교부금 차이가 지자체 재정 상황과 대응투자, 발전특구 기본계획의 재원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조정이 가능하며, 불용액은 특별교부금 집행 기준상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일부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최대 3년의 시범운영 뒤 결정되는 구조이고,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협의와 영상 운영 등으로 추진하되 부족한 점은 세심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가 지정 이후에도 교육자치협력지구를 보완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