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초등 생존수영 예산 불일치 논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의 계수 조정 필요성과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의 계수 조정 필요성과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생존수영 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비율 85대 15로 편성돼 왔으나 올해 지원청 사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 12억이 반영되며 자치단체전입금 부분을 삭감하고 본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 규모를 잘못 안내해 서부교육청이 전액 삭감하면서 세출예산 1억4800만원이 맞지 않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