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농업기술센터 저조한 집행률 질타…내년 예산 기준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과 농민 교육 관련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감액 추경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농업인 수요 저조로 불용이 발생했다면 예산 편성 전에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어 영농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무관리비와 농기계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도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농민 역량 강화와 직결된 사업인데도 홍보 부족이나 프로그램 구성 문제로 신청이 저조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의 내년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과수 냉해 예방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과·배·단감·복숭아 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개화기 냉해에 대비해 엽면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올해는 개화기에 영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없어 농가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집행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구조이며, 집행되지 않은 국비 잔액은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관련 예산은 집합교육, 교재, 리플릿,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덜 쓰였을 뿐 필요한 교육을 줄인 것은 아니며, 내년 예산은 대체로 비슷한 규모로 두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