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인력 운영 공방…강정일 "부담 커진다" 황성환 "관리 가능"

2025년 6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정일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조리실무사·돌봄교사 대체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고, 황성환 부교육감은 늘봄 분야를 제외한 추가 확대 계획은 없으며 현재 예산 범위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대체 인력 보완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일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 기준보다 많은 교육공무직을 운영하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비정규직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운영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부족 문제와 조리실무사·돌봄교사 등의 병가·휴가 시 대체 인력 운영, 관련 예산 지원 대책도 함께 따져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비정규직 인원 총계는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늘봄 분야를 제외하고는 추가 확대 계획이 없고,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는 교육부가 정원을 정해 내려보내는 구조라며, 부족한 부분과 특수교육 보조 인력 수요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리 관련 직군은 본청이나 지역청 단위의 대체 인력풀이 있으나 돌봄교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고, 장기 대체 인력 예산도 교육청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교육공무직 확대와 인건비 부담, 특수교사 및 대체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충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황 부교육감은 현재 인력과 예산은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서도 일부 직군의 부족과 돌봄교사 대체 인력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의 인력 공백을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보고 어느 수준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할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