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태양광 허가 정체·재생에너지 제한 논란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태양광 허가 정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제한 논란,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포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전라남도에서 태양광 허가가 31년째 묶여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전과 정부가 전력계통 부담과 재생에너지 단가를 이유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계통 포화가 실제 이유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억제하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에는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포럼과 기술적 논의를 활성화할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정현구 국장은 해당 사안은 아직 조사하지 못했지만 전력계통 부족을 이유로 발전 허가가 제한되는 상황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규철 원장은 지금까지는 국책과제 예산으로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진행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활용할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