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전가 우려에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구조 검증 촉구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 지연 대응,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에너지 기본소득이 REC 기반 이익 배분으로 추진될 경우 전력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돼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REC 가중치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리드 패리티 도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지, 도민펀드와 협동조합 채권 매입 방식의 책임 구조와 재정 리스크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공백 장기화 문제를 언급하며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고, 녹색에너지연구원에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의 향후 운영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을 물었다.

정현구 국장은 REC를 통한 이익 공유의 성격과 재원 구조에 대한 해석이 나뉜다면서도, 위원의 우려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REC 가중치와 도민펀드, 협동조합 채권 매입 구조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리드 패리티 도달 이후의 이익 감소 가능성, 재정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산자부와 협의해 9월 안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규철 원장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을 서남해안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관련 업체 입주와 공동 기획, 유지보수 선박 등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