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투자 유치 예산 미집행 추궁…광주경제청 “별도 예산 추진·입찰 차액”
임미란 위원, 투자 유치 홍보·매체 활용 예산 미집행 반납 경위 추궁과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건축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매체 활용 예산 미집행 인정과 박람회·상담회 별도 예산 추진 및 투자 유치 홍보 예산 입찰 차액 설명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투자 유치 홍보 예산 미집행 반납 경위와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투자 유치 홍보 예산 6000만 원과 매체 활용 투자 유치 예산 3900만 원이 삭감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분양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 예산을 쓰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하반기 박람회와 투자 유치 상담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위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매체 활용 예산 39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했지만 박람회와 투자유치 상담회는 별도 투자 유치 활동 예산으로 계획대로 진행됐고, 투자 유치 홍보 예산 6000만 원은 입찰 차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건축물은 시정 권고와 독촉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4개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져 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계속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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