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감정노동자·필수 노동자 예산 삭감 경위 추궁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과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 및 미집행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 2000만 원과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 1470만 원이 모두 전액 삭감돼 집행률이 0이 된 이유를 물었다. 특히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는 사회적 이슈가 큰데도 아무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과, 필수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역시 사업장 포기를 이유로 전액 삭감한 과정에서 대체 사업장 발굴 노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이런 예산 집행 부진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직결된다며 관련 사업을 본예산 심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예산들이 각 분야 노동자 지원을 위해 편성됐지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는 참여 저조, 필수 노동자 지원은 선정 사업장 포기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사회적기업 중도 탈락 원인 등을 확인·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