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11억3천만원 불용 질타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의 대규모 잔액 발생 배경과 지원성과, 후속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에서 11억 3천만 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전액 시비로 추진한 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불용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와 함께, 지원 이후 기업의 유지 여부와 성과 관리,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원 기간 조정 절차와 예산 산정 기준, 사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업 잔액이 크게 남은 것은 약정 기간이 통상 회계연도와 다르게 운영돼 이를 연말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약정을 7개월 정도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관련 국비 22억 원이 가내시돼 해당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기본적인 지원 내역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연합회와 사회적기업센터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전과 후속 관리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