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범위·딥페이크 삭제 대책 점검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범위와 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환, 딥페이크 불법영상 삭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지, 일반 아동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고, 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환 여부와 전담 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또 딥페이크 불법영상 삭제가 전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삭제에 걸리는 시간과 향후 대책도 함께 따져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전환됐고 전담 인력도 배치했으며, 딥페이크 영상 삭제는 목포와 순천에서 접수된 뒤 중앙 삭제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평균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