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감정노동자 예산 답변 혼선·사회적경제사업 집행 놓고 공방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정노동자 관련 사업 예산 삭감 경위와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관련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도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심철 의원 질의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원인과 보완책, 내년도 노동권익센터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시비 30억 원 중 11억 3천만 원이 남은 경위와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관련 약정 및 집행 내역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감정노동자 예산 답변과 관련해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회계연도 조정 과정에서 올해 사업은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11억 3천만 원은 내년도에는 시비가 아닌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사회적경제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회계연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됐을 뿐 지원 기업 수와 대상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6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 11억 2천만 원, 사업개발비 7억 3천여만 원 등 약 18억 6천만 원이 12월까지 집행되는 구조이며, 남은 예산은 이월이 아닌 불용 처리라고 밝혔다.

박필순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내년도 편성 계획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은 답변이 혼선을 키웠다고 봤다. 반면 이계두 정책관은 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두고도 박 위원장은 잔액 발생과 집행 부진 여부를 의심했지만, 답변 측은 회계연도 조정에 따른 감액일 뿐 집행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예산의 편성·삭감·집행 경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