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위원, 고위험 아동 민관 합동점검 연 2회 적정성 질의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아동 점검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e아동행복지원 위기아동 조사가 연 4회 진행되는 반면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은 연 2회에 그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고위험 아동을 1건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닐 텐데 점검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e아동행복지원 위기아동 조사가 분기별 1회, 연 4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에서 1차부터 4차까지 필터링해 대상 아동을 추출한 뒤 시군구와 읍면동이 추가 확인을 거치며, 고위험 아동은 별도 사례관리 리스트로 관리돼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