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여성고용·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현황 질의
전남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여성 고용 유지 지원,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추진 현황 질의
상담 결과 기업체 공유와 부당해고·퇴직금 처리 방식, 가해자 교육 추진 여부 답변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사업,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전라남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선정 기준과 진행 시점,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사업의 상반기 실적과 상담 방식,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차례로 질의했다. 또 상담 내용이 기업체와 공유되는지, 부당해고나 퇴직금 관련 상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했고, 가해자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성혜란 원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가 계속사업이 아니라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매년 주제가 달라지며, 올해는 자치법규를 평가·분석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막 시작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사업은 지속사업이며, 내마음 톡톡은 개인별 상담으로 1회부터 최대 4회까지 가능하지만 상반기에는 대부분 1회로 마무리됐고 노무 상담과 상담 결과는 노무사를 통해 기업체와 공유해 대체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 역시 지속사업으로 상담소가 없는 10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업무 협조가 잘 돼 목표 달성이 원활했다고 말했다. 다만 1366센터에서는 아직 가해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 바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가해자 교육을 설득해 추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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