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자유특구 기획비 1억 감액 놓고 사유·대응책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예산 가운데 글로벌 혁신특구와 심화 기획비 감액 사유, 공모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예산 가운데 글로벌 혁신특구 기획비 5000만 원과 규제자유특구 심화 기획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또 해당 기획비가 실증 과제 발굴과 공모 준비를 위한 초기 재원인 만큼 감액에 따른 대응책과 시의 재정 상황이 공모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따져 물었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1단계 기획 후 2단계 심화기획을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구조인데, 이번 과제는 1단계 기획을 진행했으나 시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2단계 추진이 어려워 관련 기획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특구 기획비는 공모를 거쳤지만 적절한 과제 제출이나 참여 기업이 없어 삭감됐으며, 향후 소관 부서와 협의해 과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AI 등과 연계한 새 과제를 다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