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하천 정비 지연·보상 방식 집중 점검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과 보상 업무, 소하천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예산 부족과 보상 업무 지연, 시군 협조 부족 등으로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왜 사업이 지지부진한지와 상반기 집행률이 67%인데도 추진이 늦는 이유를 물었다. 또 토지 보상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사업이 지연된다며, 가능하면 시군이 직접 보상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극한 호우에 대비해 하천 퇴적토와 잡목, 잡초 정비를 강화하고, 소하천 정비에도 도비를 일부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지방하천이 많은 데 비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한 점이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실과 지사 등을 설득해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업무는 지구별 상황을 살펴 시군이 직접 하거나 농어촌공사를 독려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하천은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지방하천과 연계된 합류부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