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단 지역본사제 전수조사 촉구

2025년 7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 산단 기업의 지역본사제 추진과 책임자 배치 실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전남 산단 기업들의 지역본사제 추진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며,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산단의 경우 현장 책임자와 오너가 지역에 있어야 사고 예방과 책임 이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대기업들이 본사와 책임자를 서울에 둔 채 현장과 분리돼 있는 문제를 짚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본사제와 책임자 배치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시점과 종점, 보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본사제 관련 인수인계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청 관련 중대재해는 도민안전실이 맡고 있지만 산업단지와 민간기업은 다른 부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판결 사례를 계기로 도내 사업장과 기업에 관련 내용을 다시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와 협업해 여수석유화학단지 대기업들의 지역본사제 운영과 경영책임자 근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과 실정보고 절차를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