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과태료 수입 증가 해석 충돌…'위반 증가' vs '고액 위험물 적발'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 과태료 수입 증가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화재예방과와 각 소방서의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소방법 위반행위 증가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시민 안전의식 저하나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강화에 따른 증가인지, 실제 위반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과태료 수입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과태료 세입 증가는 전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서라기보다 위험물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위험물 위반은 건당 300만~500만 원 수준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8건만으로도 세입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예산 세입 추계가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편성돼 특별한 경우가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의도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초기에 과도한 신고로 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시·도에서 현금 대신 소화기나 상품권 등 현물 지급 방식이 도입됐고, 현재는 소방청이 현금·온라인상품권·지역상품권 3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과태료 수입 증가를 사실상 소방법 위반 증가의 신호로 해석했다. 반면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전체 위반 건수가 늘었다기보다 위험물 위반의 소수 적발과 높은 과태료 단가가 세입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수입 증가를 위반행위 확대로 볼 것인지, 부과 금액 구조의 영향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