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세출구조조정 감액 기준·예산 집행 부진 집중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 기준과 집행 부진에 따른 연말 반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전 부서 예산이 시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일괄 감액된 사례가 많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운영수당과 공무원교육 여비 등의 감액은 구조조정보다 집행 부진의 영향이 큰 것 아니냐며, 연말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인건비와 민관 관련 예산은 제외하고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실과 협의해 감액했으며, 편성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지역 안전과 공무원 안전·보건에 직접 영향이 크지 않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일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예산은 정례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행정계획과 업무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