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회, 산업안전보건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직장 갑질 대응, 사회적경제 활성화,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2025년 1분기 전남의 재해조사 대상 사업장 사망사고가 12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전남도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산업안전지킴이 인력 보강, 50인 이하 취약 사업장과 농업·수산업 등 전남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대책, 폭염기 노동자 온열질환 대응 예산 확보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또 직장 갑질 행위 대응 매뉴얼 폐기 논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골든타임과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은수 국장은 노동자 안전 문제는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권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의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노동감독관 운영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남도도 이를 등한시할 수 없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고, 노동감시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지킴이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폭염기 노동자 온열질환 대응과 관련한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공석으로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장관 청문회 이후 본격적인 가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 후보자 측에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시급성을 정리한 자료가 전달돼 있으며, 결정 전에 전남도가 직접 방문해 추가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