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추경 감액·명예시민 문제 놓고 인식차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 감액의 성격과 명예시민 제도 재검토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이번 정리추경의 감액이 사업별 필요성이나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이라기보다 집행잔액 위주의 기계적 감액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자체 집행률 분석과 중간점검을 강화해 반복적인 증액·감액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기한 명예시민 제도와 관련해 내란 동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명예시민으로 남아 있다며 재검토와 결단을 촉구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추경 감액은 전체 예산의 일률적 조정보다는 사업별 성격과 집행 상황, 연말 잔여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액의 주된 내용이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이지만 재정 여건상 올해 꼭 필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도 별도 선정해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 역시 매우 타이트하게 편성 중이며, 명예시민 문제는 규정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사안별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추경 감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기계적 조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사업별 집행 상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해 감액의 성격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명예시민 문제에서도 서 위원은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정 국장은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