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국제안전도시 예산 삭감·재해구호기금 예탁 집중 질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관련 예산 감액과 노후 경보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예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국제안전도시 학술대회와 네트워크 회의 참석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유와 노후 경보사이렌 제어설비 교체 예산 2억2000만 원을 줄인 배경을 물었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이유와 법정 최소 적립액 기준도 질의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은 용역비와 연간 관리비 대비 실효성을 다시 평가한 끝에 종료한 것이며, 노후 경보사이렌 설비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현재 유지보수로 가동이 가능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재해구호기금 예탁도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광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2027년까지 유효하지만 전국적으로 재인증 사례가 줄고 실효성이 낮아 재인증은 보류한 채 안심도시 광주와 지역안전지수, 안전관리계획 등 지역 안전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보사이렌 교체는 필요한 곳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태정 자연재난과장은 재해구호기금은 법정 예치금보다 최소 적립액 기준을 적용받으며 142억 원을 확보해야 하고, 200억 원 예탁 이후에도 기준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