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비·대기환경 예산 감액 사유 추궁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후장비 교체·신규 검사장비와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 예산 감액 사유 및 낙찰 차액 산정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세출 감액은 필요하더라도 노후장비 교체·신규 검사장비 예산 5900만 원과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 예산 3913만 원이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되는 낙찰 차액은 예산 과다 계상이나 시장가격 조사, 유사 사업 비교, 원가 검토 미흡 때문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 장비와 용역의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된 것 아니냐며, 감액으로 인해 필요한 장비 도입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체 감액액이 약 10억500만 원이며, 노후장비 교체·신규 검사장비 예산 감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우선순위 조정과 감사실 적정성 검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환경 상시감시사업 감액 역시 19개 대기환경측정소 유지관리와 자동제어·경보시스템 운영 용역에서 계약심사와 공개입찰, 수의계약 과정의 낙찰 차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예산을 느슨하게 편성해서가 아니라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을 통해 연말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답했다.

김연희 환경연구부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의 기초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이후 감사위원회 심사와 조달공개입찰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