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난 속 자문회의 축소…법정위원회·검사 업무 공백 없나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연구지원·역량 강화 예산 감액의 적정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연구지원·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운영수당과 회의비, 강사수당 등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해당 회의들이 조례나 법에 근거한 법정회의인지, 세출 절감을 위한 무리한 감액으로 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 자문회의 수당 감액이 향후 본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 과정에서 유해물질검사보조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운영수당과 회의비 감액은 시의 재정난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법정으로 운영돼야 할 위원회와 필수 업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원 예산 감액에는 실제 근무 인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조정도 포함돼 있고, 실험연구비 등 직접 업무 관련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은 남은 인력이 함께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고 있어 유해물질검사보조원 업무에도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김연희 환경연구부장은 환경연구사업 자문회의는 연구 수행과 논문 보완을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자체 운영 회의로, 법정사항은 아니며 예산 조정에 따라 당초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