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집행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률과 지급 방식, 담당 인력 운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이 38.9%에 그쳐 잔액이 많이 남은 만큼, 상·하반기 지급 방식이 수요 예측과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분기별 지급 등으로 예산 소진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조기 소진이나 미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을 담당자 1명이 맡는 구조에 따른 업무 부담과 효율적인 업무분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남은 이유를 묻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준의 개선 또는 적절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상반기분을 이미 집행했고, 하반기 접수 건과 상반기 미지급분까지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담당자 1명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 상·하반기 나눠 집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지급도 검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침상 받을 수 없어 잔액이 발생했고 중앙지침 개선 건의와 함께 조직·인사 측면의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은 자녀 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 평균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무자녀는 0.5%, 한 자녀는 0.7%, 두 자녀 이상은 1%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