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부잔교·인양기 사후관리와 TAC 개선 도마에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부잔교·인양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현황과 TAC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부잔교와 인양기 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자료를 요구한 뒤, 2022년 사업 규모와 관리 주체, 현장점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도비 80%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후관리 현황이 자료에서 빠진 이유를 지적하며, 보조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TAC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전남도가 어떤 개선 건의를 해왔는지, 현재 제도개선 계획과 정책 논의가 마련돼 있는지 질문했다. 그는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전남도가 TAC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2022년 기준 인양기 사업은 64대에 63억 원 규모로 추진됐고, 9월 기준 13대가 준공됐으며 51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잔교는 95대, 121억 원 규모로 28대가 준공되고 67대가 추진 중이라고 했고, 인양기 현장조사는 2022년 7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실시해 1382대 중 1227대는 양호하고 155대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관리 주체는 해당 시장·군수이며, 분기마다 시군으로부터 관리시설물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TAC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참홍어와 개조개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를 약 10회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