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양·가정위탁아동 예산 삭감에 지원 공백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과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 예산이 2024년과 2025년 추경을 거치며 큰 폭으로 삭감돼 실제 지원 인원이 제한되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부족한 치료비를 민간 후원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시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타당한지, 반복적인 민간후원 의존이 계속돼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역시 국비 삭감 여파로 지원 대상이 줄어 추가 신청 아동이 내년으로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 공백이 없는지와 최소 필요 예산 수준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예산 삭감은 시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일괄 감액한 데 따른 것이어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지원 부족분은 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금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치료 수요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런 예산이 더는 삭감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는 올해 3명 신청 중 2명만 지원 가능해 1명은 내년 초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리검사·치료비 후원은 지속돼 왔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일괄 삭감 폭이 유독 커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광주시 상황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