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3회 추경 감액 질타…여성가족 예산 집행성 점검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3회 정리추경 감액의 타당성과 여성가족 분야 사업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3회 정리추경에서 감액 규모가 예년보다 커 사실상 감액을 위한 추경처럼 보인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의회와의 예산 집행 약속 이후 다시 감액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사업 집행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여성가족국 사업 특성상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현장 예산이 중요한 만큼, 연내 꼭 집행해야 할 행사비나 사업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여성가족재단 인건비 조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감액, 어린이집 감소와 보육예산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상대로는 임산부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감액의 타당성과 1366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12개월 편성해 놓고 9개월 채용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3회 추경 과정에서 집행 중이던 사업의 일부가 삭감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국비 삭감과 맞물려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생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가 증액해 준 홍보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관련 여러 사업을 포함한 총액 조정 과정에서 감액된 것이며, 표기 방식 때문에 특정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북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올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했고, 국비사업은 수요보다 많이 내려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시비로 하는 임산부 가사돌봄은 수요가 많아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감소와 여성가족재단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과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3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했고, 최근 운영 추세를 반영해 45명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감액했으며 관련 수요 예측과 지원 방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