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근로자 기숙사 추가 부담금 논란…전남도 지원 확대 질의

2025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농촌 숙박시설 부족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의 추가 부담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도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라 농촌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키는지 따져 물었다. 또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도비가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현식 국장은 기숙사 사업의 추가 부담금은 공모사업 준비 시점과 실제 추진 시점 사이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오른 데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1실당 수용 인원을 줄이면서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확보 과정에서 민원으로 위치가 바뀌며 토지비가 높아진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이고, 국비 공모사업 확대와 기존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