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어선사고 대응체계·해양수산 현안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어선사고 대응체계와 해양수산국 안전관리 매뉴얼, 직원 교육 예산,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와 보성군 해양레저관광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황실을 꾸리고 대응하는지, 해양수산국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내부·외부 경보체계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또 해양수산 분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예산과 진행 여부를 물었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예상보다 적게 집행된 이유와 향후 확대 계획을 질문했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와 보성군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공모 선정 시점에 비해 늦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진 현황을 확인했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사업의 지역도 문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가 인명피해 5명 이상이면 전라남도가, 5명 미만이면 해당 시군이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하며, 유류 오염이 발생하면 해상은 해양경찰청이 방제하고 해변 침적 오염은 지자체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어업지도선 내부 화재에는 경보기가 작동하지만 외부에서 덮치는 사고까지는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내부뿐 아니라 외부 경보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교육은 자체 예산으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사법권 행사와 현장 대응, 조서 작성, 송치 절차, 신변 보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코로나로 이자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면서 차액지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종합실행계획 용역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억 원으로 진행 중이며, 보성군 해양레저관광 사업은 지반 안정성 확보 등 행정절차로 지연됐지만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