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조기폐차 삭감·1하수처리장 감액 사유 추궁

2025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조기폐차 사업 추경 삭감과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예산 전액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조기폐차 사업에서 올해 추경으로 24억 원이 삭감된 사유와 국비와 시비 비율 차이의 이유를 물었다. 이어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에서 2025년 3회 추경에 국비 49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3억50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감액된 현황과 사유를 질의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국·시비 5대 5 매칭 구조인데 시비를 충분히 매칭하지 못한 데다 지원 물량도 줄어 환경부와 협의해 반납 예정 금액을 삭감했으며, 국비와 시비 차이분 11억 원은 이미 교부된 금액이라 올해 삭감하지 못하고 내년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공법 선정 과정에서 탈락업체의 이의제기와 재공고, 소송 등으로 설계가 지연돼 환경부와 협의 후 국·시비를 전액 삭감했고 내년에 설계를 완료한 뒤 다시 국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