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상풍력·수산업 공조와 현안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서남권·남해안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수산업 공조 방안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이관, 해남·진도 어업분쟁, 고향사랑기부제 대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서남권과 남해안에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산업과의 공조 방안과 양식품종 선택 계획을 물었고, 청정어장 재생사업과 기존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차이,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이관 이후 도의 추진 계획도 질의했다. 이어 해남과 진도 마로해역 어업분쟁의 진행 상황과 1000㏊ 한정면허의 처리 문제를 짚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한 수산분야 준비와 지속가능수산업·친환경 인증 대응 조직, 수산직 조직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정기 국장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어업인과 에너지 구역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해양수산부가 9개 해양구역으로 나눠 어업과 에너지 등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과 전북이 함께 192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진행하며, 어선어업이 폴대 사이에서 어떻게 조업하고 통항할지, 주낙이나 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만 단위로 어촌어항공단이 추진하고, 기존 정화사업은 시군이 맡아 보조율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은 하위법령 정비와 이관 문제, 3658억 원 부채 상환과 400억 원가량의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남과 진도 간 어업분쟁은 권한쟁의는 각하됐고 민사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상품 다양화와 수산 분야 친환경 인증 대응, 조직 확대 필요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