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월세 지원 39억 증액·재정 부담 점검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추경 39억 원 증액 배경과 국비·시비 매칭 비율, 향후 재정 부담 및 부정 수급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이번 추경 39억 원 증액이 국비·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비율이 50대 50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어 올해 총사업비 156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향후 국비와 시비 비율 조정 가능성과 부정 수급 발생 여부를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추경 39억 원 증액은 시비 필요분을 반영한 것으로 국비와 시비 비율은 50대 50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한시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지속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있다는 점을 관련 회의 등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은 전출 미신고나 주거급여 중복 가능성 정도가 있으나 시스템 관리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