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정리추경 불용액·청년일자리공제사업 개선 촉구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정리추경 불용액 발생 원인과 광주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및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큰 폭의 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비용 추계 오류인지 사업성 부족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용액은 미리 정리해 다른 곳에 적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재정 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크게 남은 배경과 함께 내년 본예산에서 어떤 변화와 보완책을 반영할 것인지 질의했다. 특히 기업 자부담, 지원 요건, 소득 기준 등이 신청 저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묻고,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사업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불용액 최소화와 정확한 예산 예측이 집행부의 의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과 즉각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로 일부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내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유사 사업 변화와 기업 자부담, 신청 요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요건 보완 여부를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집행 전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