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라이즈·글로컬 시비 매칭 부족·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라이즈·글로컬 사업의 시비 매칭 예산 반영 문제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대학인재정책과 예산과 관련해 라이즈와 글로컬 사업의 국비 매칭 기준이 국비의 20%인데도 시비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정예산에서도 시 부담액을 감액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추경을 통한 확보 계획을 물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현재 관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요구하고, 특별회계가 내부 거래나 기금 전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위도 질의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라이즈와 글로컬 사업은 국비의 20%를 시비로 매칭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와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을 통해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 후 관련 기금으로 전출되며, 통합안정화기금은 예산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규모를 당초 109억 원이라고 답했다가 자료를 확인한 뒤 255억 원으로 정정했으며, 해당 재원은 개발사업 부담금으로 조성돼 교육청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 지원하고 특별회계 회계는 소관 부서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