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시안게임 예산·인건비 감액·한강 작가 사업 절차 질의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예산 감액 경위와 산하기관 인건비 반복 감액, 지맵 예산 전용, 한강 작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문체실의 정리추경에서 다른 부서보다 감액 규모가 큰 점을 지적하며, 특히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예산이 계획 부재 속에 과다 편성됐다가 대폭 삭감된 경위를 따졌다. 또 전통문화관, 지맵, 예술의전당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원 인건비 감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며, 인건비를 최대치로 편성한 뒤 추경에서 줄이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맵 관리 용역 낙찰차액을 공공요금 등에 전용한 절차의 적정성을 짚었고, 한강 작가 관련 기념사업과 북카페 사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2038 하계아시안게임의 경우 대구와의 협업 여건 악화와 대한체육회·문체부의 관심 부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설명했으며, 인건비는 결원과 퇴사·채용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최대치로 잡는 경향이 있고 지맵 예산 전용은 절차상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의회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은 아시안게임 예산은 대한체육회 공고와 지자체 실사에 대비해 편성한 것이지만 올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감액했으며,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필요 시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대구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예술단원이 346명에 이르는 만큼 중도 명예퇴직 인원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한 명당 8천만 원 이상인 퇴직수당이 신청 여부에 따라 집행되지 않으면서 인건비 감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양숙 문화도시조성과장은 한강 작가 관련 사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와 부친 한승원 작가 등을 통해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친 것이며, 기념관에는 동의가 없었지만 시민 독서문화 확산 취지에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