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문화사랑방 예산 전용 가능성 제기…광주시에선 “사실무근”
심창욱 위원, 골목길 문화사랑방조성사업 전액 감액 사유와 전일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 전용 검토 여부 추궁
전은옥 문화체육실장, 추가 공사비 예결위 미통과에 따른 감액 설명과 전용설 부인·재능기부 권리관계 검토 방침
감액 예산 재배분 가능성 제기와 전면 부인으로 드러난 예산 감액 배경 인식차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골목길 문화사랑방조성사업 예산 전액 감액과 전일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 전용 검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골목길 문화사랑방조성사업 1억 원이 이번에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물으며, 해당 예산을 전일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 사업비로 전용하려 했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이어 설계 재능기부 이후 유지보수와 저작권, 수정권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질의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예산은 공사비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추가 공사비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해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전일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으로 재배분하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재능기부 관련 권리 문제는 내부 검토와 법률 연구를 거쳐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양숙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질의 과정에서 작품 명칭을 확인하는 취지로만 짧게 발언했다.
심창욱 위원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감액 예산의 다른 사업 전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예산 감액의 배경과 재배분 여부를 둘러싸고 질의자와 답변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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