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정책 대응 점검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국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과 보조금 반환수입 반영, 주요 사업 집행 지연, 광양항 활성화 대책 등 예산 집행과 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수입이 제대로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내려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조치와 2021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여부도 확인했다. 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미반영 사유,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사업과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의 집행 지연 배경을 물었고, ASC 인증 제도와 배합사료 정책, 전남 해안항만 조직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까지 전반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대응을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 세입 반영이 늦은 부분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집행잔액과 2020년 사업 반납 추진 사항도 반납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는 진도군과 국가 간 분담 문제로 국비가 모두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으며,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사업과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은 사업 일정과 인증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ASC 인증과 관련해서는 유기수산인증과 병성검사는 기관별 역할이 나뉘어 있고, 제도적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해양수산과학원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배합사료 정책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해안항만 조직과 관련해 인력 보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광양항 활성화 대책으로 인센티브 지원, 하역장비 지원, 배후단지 확충,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수소 항만 구상, 연결도로 추진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