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공방

2022년 11월 1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전남도의 대응 수준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한춘옥 위원은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TF 운영과 방사능 검사 확대, 수입 규제 건의 등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춘옥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내년 상반기부터 예정된 만큼 전남 어업인과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 대응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대책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과 수출 차질, 어업인 생존권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과 연구용역, 일본산 수산물 대응, 국제적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전남이 주체적으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 해양수산과학원과 역할을 나누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 확대와 안전성 조사 장비 확충, 유기인증과 ASC 인증,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유통이력 공개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소비 위축에 대비해 내년도 소비촉진 예산도 올해보다 늘려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와 수산물 검사 강화, 수입 수산물 관리 확대 움직임도 소개하며 전남과 제주,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방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하되, 실제 방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 대책과 장비 보강 여부를 검토하고 어업인 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응 수준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춘옥 위원은 보고와 준비 모두 미흡해 전남이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정기 국장은 TF 운영과 검사 확대, 수입 규제 건의, 예산 증액 등 실질적 대응을 이미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