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곡산단로 반복 보수 놓고 하자 책임 공방

2025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곡산단로 포트홀과 반복 보수 구간의 하자보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진곡산단로에서 포트홀과 차량 파손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도로의 보수·보강 공사에도 일반 포장과 같은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같은 도로를 구간별로 반복 보수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 구간별 시기와 하자보수 적용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곤 토목부장은 일반 포장은 2년 등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나, 진곡산단로의 보수·보강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노후 구간을 한 번에 정비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하자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기 위원은 진곡산단로의 포트홀과 차량 파손 사례를 들어 하자가 많다고 판단하며, 같은 도로에 대한 반복 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일곤 토목부장은 해당 보수·보강은 하자보수와는 별개이고, 예산 제약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일 뿐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